지방세 징수(체납처분)유예 신청
민원명 지방세 징수(체납처분)유예 신청
담당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032-880-4186.4201
민원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hwp  (21KB)        
민원서식예시 예시[별지 제26호서식]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hwp  (22.5KB)        
사무내용 풍수해 및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대한 심한 손실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로 지방세 등을 납부할 수 없을 때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조례에 의한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법정처리기간 7일 미추홀구자체단축
처리기간
7일
경유.협의부서 없음 위임전결 과장(4백미만)/국장(4백이상)
근거법규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 서류 1부.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공무원확인, 민원인 제출생략]


※누구나 신청발급 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가. 징수유예 등의 심사기준 요건
1) 풍수해.화재,그 밖의 재해,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4)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체납처분유예의 심사기준 요건
1 )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기타유의 사항 세무2과: 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등록분),자동차세,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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