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면허세)비과세(감면) 확인
민원명 취득세(등록면허세)비과세(감면) 확인
담당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032-880-4599,4198
민원서식 [별지 제8호서식]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서.hwp  (13.5KB)        
민원서식예시 예시[별지제8호서식]취득세(등록면허세)비과세(감면)확인서.hwp  (14KB)        
사무내용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 납세지 관할 구청장의 비과세(감면) 확인을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법정처리기간 즉시 미추홀구자체단축
처리기간
즉시
경유.협의부서 없음 위임전결 담당자(담당)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9조, 제26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구비서류 : 없음
나. 제출처 : 세무2과 접수창구(차량등록민원실 내)


[공무원확인, 민원인 제출생략]


※누구나 신청발급 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가. 비과세(감면) 사유 적정여부 검토 후 발급

기타유의 사항 세무2과: 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등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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