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
민원명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
담당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032-880-4599,4198
민원서식 지방세법[별지 제1호의2서식]자동차상속취득세비과세신청서.hwp  (30.5KB)        
민원서식예시 (예시)자동차상속취득비과세신청서.hwp  (17.5KB)        
사무내용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지방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제8호)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정처리기간 7일 미추홀구자체단축
처리기간
3일
경유.협의부서 위임전결 담당자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9조 제7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및 제6항 7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련 법령에 따른 비과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확인, 민원인 제출생략]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후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사유 해당 여부 검토
기타유의 사항 세무2과 차량취득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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