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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실_ 행정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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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규제 현황
등록규제 현황
구분 사무별 규정별
합계 위임사무 자치사무 합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미추홀구 139 122 17 139 112 20 6 0 1
부문별 현황 (총 30개 부문)
부문별 현황 (총 30개 부문)
합계 행정
일반
지방
행정
지방
재정
경찰
교통
소방
민방위
국가
보훈
교육
학술
체육
청소년
문화
공모
재정
경제
농지
농정
축산 산림 수산 상공업
139 0 41 4 4 6 0 0 11 13 2 0 1 0 0 8
부문별 현황 (총 30개 부문)
에너지 국토
도시
개발
주택
건축
도로
수자원 토지
지적
건설 보건
위생
의료
약사
사회
복지
환경 노동 운송
물류
관광 해운
항만
정보
통신
기타
1 5 1 2 0 0 9 0 18 12 1 0 0 0 0 0
유형별 현황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유형별 현황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합계 1호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승락)
지정 인정
(인증 등)
시험
(심사)
검사 검정
(검인)
확인 증명 추천 동의
(협의)
139 3 0 0 0 4 6 0 0 0 0 0 0 0 0
유형별 현황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 3호 4호
결정
(해제
등)
명령
(시정
등)
지도
(감독,
권고)
단속
(조사 등)
행정
질서벌
(허가
취소등)
등록
말소
신고
의무
보고
의무
등록
의무
고용
의무
통지
의무
제출
의무
기준
설정
(기준
고시
등)
금지
(부작위)
기타
(부당금
징수등)
1 2 2 0 30 0 2 0 2 0 2 6 6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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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팀) :
기획조정실(규제개혁평가)
담당자 :
송설희
전화번호 :
880-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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