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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현황_ 지방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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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민간보조금의 종류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 ※(예) 학산마을만들기지원, 중소기업활성화 등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비 ※(예)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단체의 조직이나 기구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사무실임차료,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교부 ※(예) 지방문화원 운영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역협의회 운영비, 새마을운동조직 운영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운영비 등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교부 ※(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등
사회복지사업보조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 기준에 따라 지출하는 보조금,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제외한 경비 교부
①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②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사업, 청소년보호육성 사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경로당 신축 개·보수 등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인천광역시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익성, 효과성, 시책연관성, 사회파급성 등이 있는 사업(환경보호, 청소년상담, 문화예술 사업 등)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
지방보조금의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지방보조금의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제17조, 제32조의2~제32조의10)
    보조의 제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설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성과평가,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및 처벌, 중요재산처분의 제한 등
  • 지방재정법시행령(제29조, 제30조의2~제30조의4, 제37조의5)
    실적보고서 제출, 보조금지출에 관한 사항,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재산의 범위 등
  •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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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팀) :
기획조정실(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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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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