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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_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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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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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 중앙 및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
  •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
  •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 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명단
  •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사 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화약·마약·독극물 등의 제조·운반·처리에 관한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장소,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 입찰예정가격
  • 직원의 인사기록 등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사망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망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수상자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신체장애자 상담원명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등 내부관리 사항 등

※ 공개 가능한 법인등 정보

  • 사업 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 공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자료관리 책임자

부서(팀) :
총무과(기록물관리)
담당자 :
윤순정
전화번호 :
880-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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