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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_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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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복구제절차
  • 수수료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 결정 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책임자

부서(팀) :
총무과(기록물관리)
담당자 :
윤순정
전화번호 :
880-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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