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주민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 대상
- 주요 구정현안 사항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및 기타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 용역
-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주요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영향력을 감안하여 선정)
- 그 밖에 국민의 요청 등 공개가 필요한 사업
국민신청실명제
- 신청자격: 국민 누구나
- 신청기간: 2020. 8. 3.(월) ~ 2020. 8. 31.(월)
- 신청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제출
- 제출방법: 이메일(liliace@korea.kr) 또는 우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기획예산실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 선정방식: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제외대상: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때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항 등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정책실명제 공표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대상등록부 공개
자료관리 책임자
- 부서(팀) :
- 기획예산실(규제개혁평가)
- 담당자 :
- 조현주
- 전화번호 :
- 880-5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