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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_ 정책실명제

우리구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대상
주요 구정현안 사항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및 기타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 용역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주요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영향력을 감안하여 선정)
그 밖에 국민의 요청 등 공개가 필요한 사업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자격: 국민 누구나
신청기간: 2019. 10. 18. (금) ~ 2019. 11. 18.(월)
신청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제출
제출방법: 이메일(liliace@korea.kr) 또는 우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기획예산실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선정방식: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제외대상: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때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다운로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책실명제 공표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대상등록부 공개

자료관리 책임자

부서(팀) :
기획예산실(규제개혁평가)
담당자 :
조현주
전화번호 :
880-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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