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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세계인권선언문(제1조)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삼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7.01]

(제정) 2016.07.11 조례 제1349호
(일부개정) 2018.05.21 조례 제 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관리책임부서 : 감사실  연락처 : 032-880-59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구민”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사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2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미추홀구" 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구청장의 지도 ·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하는 등 행정전반에서 구민의 인권을 보장 증진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참여)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미추홀구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2장 인권증진 정책
제6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미추홀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3. 구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제11조의 미추홀구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8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지도 ·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2. 미추홀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개정 2018.5.21>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에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3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인권증진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5.21>
제10조(구민의 참여)
① 구청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및 교육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센터(이하“인권센터”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
2.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홍보 <개정 2018.5.21>
3.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의 방법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5.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가. 미추홀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5.21>
나.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개정 2018.5.21>
다. 구청장이 지도 · 감독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라. 그 밖에 구청장, 미추홀구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개정 2018.5.21>
6. 미추홀구 인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8.5.21>
7.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인권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서 정한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요구 및 제20조에 따른 개선 등의 권고
4.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및 관행에 대한 권고 및 의견 표명
5.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인권센터의 활동에 관한 자문 및 평가
7. 인권교육에 관한 자문
8.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 ·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내외 <개정 2018.5.21>
나. 교육, 법률, 인권, 주민자치 관련 활동가 또는 전문가
다. 인권 약자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였거나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미추홀구 주민으로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권 증진에의 참여 의지를 소명하여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 다만, 이 경우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대신 관심과 참여의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5.21>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위원의 의사에 어긋나게 위촉 해제할 수 없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활동,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성실한 출석 등으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조회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미추홀구 소속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는다. <개정 2018.5.21>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21>
제4장 인권영향평가
제19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 및 정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미추홀구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개정 2018.5.21>
2. 정책이 구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인권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인권영향평가 권고)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구민”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사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21>
제5장 보 칙
제21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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