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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_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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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소자율점검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행정기관의 일률적인 단속체계에서 사업장 자율점검 체제로 전환한 제도입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스스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각종 자율점검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합니다.
지정 및 관리 절차
  • 지정신청[배출업소(신청서 및 관리카드 제출)] ⇒ 검토지정 ⇒ 자율점검[자율점검지정업소]
  • 자율점검 결과보고[자율점검지정업소] ⇒ 보고내용검토 ⇒ 재지정 및 지정취소

지정요건
  • 대기 또는 폐수, 기타수질오염원, 소음x진ㆍ동배출시설이 우수관리 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세부기준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구분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4.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5.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6.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7.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8.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소음ㆍ동시설만 있는 경우
  1.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규정한 전문 환경관리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소음ㆍ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호의 1과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호의 1, 소음ㆍ진동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
기타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기타수질오염원중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지정효과
  •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
지정업소의 의무
  • 연 1회 이상 자율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
  • 대표자,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종별 등 변경될 경우 : 재지정(변경) 신청서 제출(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
  •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신청 : 만료일 2개월 이전부터 만료일까지(재지정기간 : 5년)
구비서류
  • 자율점검지정 신청서 다운로드
  •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 다운로드

관내 자율점검업소 지정사업장 현황 > 다운로드

자료관리 책임자

부서(팀) :
환경보전과(환경지도)
담당자 :
안현숙
전화번호 :
88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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