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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_ 공중위생영업

  • 종류 및 시설기준
  • 영업신고안내

영업신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1항
영업신고의 대상(미신고자: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영업신고서 다운로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필증(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면허증 원본(이용업·미용업에 한함)
수수료
  •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변경신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변경(3분의1이상의 증감)등이 되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3항
변경신고의 대상
  • 영업소의 소재지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신고한 영업장면적의 3분의 1이상 증감
  •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영업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수수료 없음


지위승계신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양도, 상속, 기타 등으로 권리의 이전을 하고자 할 때 민원사무임
근거법규
  • 공중위생법관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
지위승계신고 대상
  • 영업 양도시 양수인
  • 영업자 사망시 상속인
  •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타법령에 의해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
  •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면허자만이 지위승계 가능
신고기간
  • 승계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다운로드
  • 영업신고증 원본
  • 양수인의 면허증 원본(이용업, 미용업에 한함)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인 신분증 앞․뒤 복사 후 여백에 자필서명(대리인 방문시)
    상속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수수료 없음


폐업신고

신고기간
  •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구비서류
  • 영업폐업신고서(시행규칙 제5호의2서식) 영업폐업신고서 다운로드
  • 영업신고증 원본
수수료
  • 수수료 없음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5항
재교부대상
  • 신고증 분실, 신고증 훼손, 신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때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분실시)
  • 영업신고증 원본 (훼손 및 신고인의 기재사항 변경시) 영업신고증 원본(훼손 및 신고인의 기재사항 변경시) 다운로드
수수료
  • 수수료 없음

자료관리 책임자

부서(팀) :
위생과(공중위생)
담당자 :
이화연
전화번호 :
880-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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