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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자동차_ 자동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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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개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정유 자동차 검사를 하나의 종합검사로 통합한 검사제도로서(2009.3.29 시행) 일정 차령이 경과된 자동차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대상 구분 적용 차량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비고

  • 1.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중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 2.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5. "비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비고란 제4호의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 6.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다.
  • 7.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용차령이 도래한 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적용차령 도래일로 한다.

종합검사기간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자동차 검사과태료 처분기준
자동차 검사과태료 처분기준
구분
(위반사항)
검사기간만료일
부터 30일이내
30일이후
3일마다
과태료
최고한도액
최대금액
(가산금77%)
자동차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
20,000원 10,000원 300,000원 531,000원
자동차점검
(자동차관리법제36조)
10,000원 10,000원 300,000원 531,000원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영수증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소 현황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
위치 :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253번길 81(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587-76
전화번호 : 032-831-0196
팩스번호 : 032-579-7814
교통안전공단 서인천검사소
위치 : 인천 서구 중봉대로 218(인천 서구 가좌동 602-2)
전화번호 : 032-579-7811
팩스번호 : 032-831-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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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책임자

부서(팀) :
자동차관리과(차량과태료부과)
담당자 :
문선영
전화번호 :
880-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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