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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자동차_ 자동차관리

  • 종합검사
  • 의무보험
의무보험이란
  •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차량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해야하며 하지 가입 않을경우 보험사업자는 차량보유자에게 보험가입 사전안내를 하며 보험개발원에 미가입 자료를 제출한다. 보험개발원은 시.군,구에 최종 미가입 자료를 제출하면 시.군.구에서는 차량보유자에게 가입촉구명령및 과태료부과를 한다.
미가입 및 지연가입자 과태료
  • 미가입 및 지연가입자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
    추가금액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고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최고금액합계 300,000 900,000 2,300,000
    최고금액시
    중가산금(75%)포함
    525,000 1,575,000 4,025,000
빈번한 과태료 부과사례
  • 해외출장,면허정지,교도소 수감등 장기간 미운행시
  • 자동차 양도양수시,공휴일 기간중 미가입등
  • 보험계약시 분납신청하여 납부기간 경과시(보험해지건)

자료관리 책임자

부서(팀) :
자동차관리과(차량과태료부과)
담당자 :
송나영
전화번호 :
880-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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