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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합안내_ 편리한민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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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안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처리절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서식)
사전심사청구제의 의미
  • 법정민원 중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심사청구하고 이를 심사하여 통보하는 제도(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 심사)
운영개요
  • 운영시기 : 연중
  • 운영부서 : 구 본청(보건소, 사업소)
  • 대상민원 : 19종[붙임 내용 참고]
    -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거부처분시 민원실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 사전심사청구신청 : 민원여권과(민원1회 방문 상담 창구), 보건소(유기한민원 접수창구)
처리절차

구분:처리자 → 사전심사청구:민원인 → 사전심사청구 검토:해당부서(협조부서 검토) → 본래법정 민원신청:민원인, 구분:접수 → 사전심사청구:유기한민원창구(민원여권과/보건소) → 사전심사청구 검토:결과통보 → 본래법정 민원신청:유기한민원창구(접수부서), 구분:서식 → 사전심사청구:사전심사 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 → 사전심사청구 검토:사전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 → 본래법정 민원신청:법정서식(개별법)

사전심사 청구 신청서(민원인 작성용)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자료관리 책임자

부서(팀) :
민원여권과(민원행정)
담당자 :
김민정
전화번호 :
88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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