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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부동산_ 개별공시지가열람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조사
개별공시지가는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 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비교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과는 무관함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조사대상
1월 1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국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토지는 제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열람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검증을 거쳐 열람실시(20일간)
열람 장소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1월 1일 기준(7월 1일 기준)
의견제출 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제출방법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 의견제출서(붙임1) 서식에 기재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 이동 의견제출서(붙임1) 다운로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 공시일 : 5월 31일(1월 1일 기준), 10월 31일(7월 1일 기준)
  • 공시사항 : 개별지 지번 및 결정가격
  • 열람장소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붙임2) 서식에 기재
이의신청서(붙임2) 다운로드

자료관리 책임자

부서(팀) :
토지정보과(토지관리)
담당자 :
정수지
전화번호 :
880-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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