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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제도 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규정
지방세 기본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018.5.21. 개정)
신청 접수순에 의하여 상담일정 통보
상담 신청 기업체에 유선 또는 E-mail 통보
주요업무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 연기
신청기간 :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권리보호요청
신청기간 :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기한연장
신청기간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가산세의 감면
신청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 참고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 신청


<지방세 고충민원>

대 상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제외대상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관련 신청 서식
고충민원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세무조사연기신청서 다운로드
권리보호요청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기한연장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가산세감면등신청서 다운로드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신청서 다운로드

자료관리 책임자

부서(팀) :
기획조정실(법무의회)
담당자 :
류윤희
전화번호 :
88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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