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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_ 복지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
  • 긴급지원
  • 의료급여
  • 자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5. 7. 1일자로 “맞춤형급여”체계로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이전의 통합급여 방식에서 개별 급여 지급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2018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18년 가구규모·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3%이하)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2016.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대상 비고
생계·주거
급여
생계, 주거급여 수급자 매월 20일 ~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교육급여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중
초ㆍ중ㆍ고등학생
  • 초등학생
    부교재비(연1회) : 66,000원
    학용품비(연2회) : 50,000원
  • 중학생
    부교재비(연1회) : 105,000원
    학용품비(연2회) : 57,000원
  • 고등학생
    부교재비(연1회) : 105,000원
    학용품비(연2회) : 57,000원
    교과서대금 (연1회) : 정규과정 편성된 전교과목
  • 수업료(분기별)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입학금 : 신입생 입학시 1회 지급
교육청 지원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60만원 쌍둥이
출산 시
120만원 지급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75만원
의료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타제도 지원내용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비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최대16,000원 한도 할인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최대10,000원 한도 할인
한국전력공사
주민 등록증 재발급, 주민 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비 및기본료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75도수(225분)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5천원 기본할인, 정액기준)

<이동전화>
  • 가입비 맟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 단, 통신업체 및 개인별 기본요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 지자체별 지원
정부양곡할인신청
10kg : 생계·의료 수급자 본인부담 / 월 1,600원, 주거 및 교육급여 8,200원
20kg : 생계·의료 수급자 본인부담 / 월 3,200원, 주거 및 교육급여 16,300원
✼ 2017년산 양곡 단가 10kg 16,540원, 20kg 32,710원
동 주민센터 신청
도시가스요금 경감 : 취사용(1,680원/월)
취사난방용(여름:6,600원/ 겨울:24,000원)
삼천리 인천지역본부,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대상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구청,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선정절차
기초생활보장신청(동 주민센터)->재산, 소득 등 조사(기초생활보장과)->기초생활보장요청(기초생활보장과)->기초생활보장 심의, 결정(기초생활보장과)->선정결과통보(기초생활보장과)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필요시 소득·재산관계서류, 진단서, 계약서등 서류 제출 요구

자료관리 책임자

부서(팀) :
기초생활보장과(기초생활보장)
담당자 :
편민정
전화번호 :
880-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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