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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_ 복지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
  • 긴급지원
  • 의료급여
  • 자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5. 7. 1일자로 “맞춤형급여”체계로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이전의 통합급여 방식에서 개별 급여 지급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2019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19년 가구규모·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4%이하)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대상 비고
생계·주거
급여
생계, 주거급여 수급자 매월 20일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교육급여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중
초ㆍ중ㆍ고등학생
  • 초등학생
    부교재비(연1회) : 132,000원
    학용품비(연2회) : 71,000원
  • 중학생
    부교재비(연1회) : 209,000원
    학용품비(연2회) : 81,000원
  • 고등학생
    부교재비(연1회) : 209,000원
    학용품비(연2회) : 81,000원
    교과서대금 (연1회) : 정규과정 편성된 전교과목 수업료(분기별)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입학금 : 신입생 입학시 1회 지급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60만원 쌍둥이
출산 시
120만원 지급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75만원
의료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비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
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최대16,000원 한도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최대10,000원 한도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
주민 등록증 재발급, 주민 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입비 및기본료 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75도수 무료

<이동전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면제(26,000원 한도) 및 통화료 50% 감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감면(총3만원한도)
    ☞ 단, 통신업체 및 개인별 기본요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이용료30%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상수도 및 하수도:가구당 월 사용량의 10㎥ 감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인가구:일반(10L)3매,음식물(2L)5매
2인가구:일반(10L)5매,음식물(2L)10매
3인가구:일반(10L)7매,음식물(2L)15매
4인가구:일반(10L)9매,음식물(2L)20매
상수도 및 하수도:인천상수도사업본부(032-120)
종량제 쓰레기봉투:읍·면·동주민센터
정부양곡할인신청(1인 월10kg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0kg 1,960원,20kg 3,88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10kg 9,800원,20kg 19,410원
읍·면·동주민센터
도시가스요금 경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1~3급 장애인,독립유공자,다자녀가구
-지원내용:동절기 24~6천원, 비동절기 6.6천원~1.6천원
읍·면·동주민센터/지역도시가스회사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시설수급자 및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지원제외
지원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953.12.31 이전 출생자
-2013.1.1 이후 출생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5개월 미만인 여성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개인당 연간 8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412)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대상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1599-2000)
선정절차
기초생활보장신청(동 주민센터)->재산, 소득 등 조사(기초생활보장과)->기초생활보장요청(기초생활보장과)->기초생활보장 심의, 결정(기초생활보장과)->선정결과통보(기초생활보장과)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필요시 소득·재산관계서류, 진단서, 계약서등 서류 제출 요구

자료관리 책임자

부서(팀) :
기초생활보장과(기초생활보장)
담당자 :
정명주
전화번호 :
880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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