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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_ 복지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
  • 긴급지원
  • 의료급여
  • 자활사업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가구,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급여개시 및 종료
  • 의료급여 개시일 : 의료급여 개시일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부터 의료급여 실시
    다만, 의사상자는 의사상 행위를 한 날, 행려환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개시
  • 의료급여 종료일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종료함
의료급여증
  • 의료급여증 발급 - 수급권자를 선정한 때 의료급여증 발급
  • 1종에서 2종으로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수급권자 자격이 변경된 경우, 기존 의료급여증 회수 및 새로운 의료급여증 발급
의료급여 사례관리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통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
  • 사례관리 방법 : 방문, 전화, 서신 등을 통한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의료기관 이용 상담

자료관리 책임자

부서(팀) :
노인장애인복지과(노인시설)
담당자 :
이윤경
전화번호 :
880-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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