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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_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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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 자활사업
긴급지원제도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 제외)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된 때, 주ㆍ부소득자 휴ㆍ폐업ㆍ사업장의 화재로 실질적인 영업곤란,
주ㆍ 부소득자 실직 등)
지원절차
지원요청 및 신고[대상자:지원요청자,행정복지센터담당,보건복지콜센터,의료기관,이웃주민 등]->현장 확인 후 선지원결정[1.지원요청 및 신고접수 후 현장확인 실시 2.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결정 및 지원]->사후조사[1.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여부 판단 2.지원결정완료부터 1개월 이내 완료]->적정성 검사[1.적정성 심사 주체:긴급지원심의 위원회 2.심사내용-적정:종료,연장결정-부적정:지원중단 또는 비용반환결정 3.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료]->사후연계[위기상황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경우 공공 및 민간복지서비스 지원연계]
적정성 심사 기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 적정성 심사기준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긴급복지(75% 복지부) 1,254,079 2,135,323 2,762,363 3,389,402 4,016,441 4,643,480
  •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은행예금․적금․부금 및 수익증권 등)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4인 기준 : 1,170,400원
1개월 원칙
(최장 6개월)
의료지원 - 중한 질병 치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 비용지원
- 30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동일 질병으로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1회 원칙
(최장 2회)
주거지원 - 국가ㆍ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4인기준 : 643,200원
1개월 원칙
(최장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4인기준 : 1,450,500원
1개월 원칙
(최장 6개월)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 초등학생 : 221,600원 ‧ 중학생 : 352,700원
· 고등학생 : 432,200원
※ 긴급생계․의료․주거지원 대상자에 한함
1회 원칙
(최장 2회)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96,000원
- 해산비 : 6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 장제비 : 75만원
1회 원칙
(연료비 최장
6개월)


지원요청 및 신고 접수처 :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880-4812~4)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국번없이 129

자료관리 책임자

부서(팀) :
복지정책과(자활지원)
담당자 :
김채린
전화번호 :
46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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