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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_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 신고기관 : 중개사무소 소재지 구청
  • 수수료 : 3만원
  • 처리기한 : 30일 이내
  • 처리절차
    • 결혼중개업 신고 → 서류검토 → 적격여부 및 현장확인 → 신고필증·등록증 교부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시 제출서류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 보증보험 가입증서 2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당 1천만원 추가
  • 종사자명부(대표자포함하여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 미해당)
  • 중개사무소 확보
    •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건축법제19조제3항및시행령제14조제4항)
    • 임차시 임대차계약서
    • 상담공간이 별도 구분 확보, 개인정보보관하는 사무집기 갖추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정관(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결혼중개업법 제6조 결격사유 미해당 증명서(외국인)
  • 신고번호 부여받은 후 간판에도 신고번호 기재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제출서류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 보증보험 가입증서 5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당 2천만원 추가
  • 종사자명부(대표자포함하여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 미해당)
  • 중개사무소 확보
    •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건축법제19조제3항및시행령제14조제4항)
    • 임차시 임대차계약서
    • 상담공간이 별도 구분 확보, 개인정보보관하는 사무집기 갖추어야 함
  • 교육수료증사본(교육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
  • 자본금 1억원 이상 상시충족 재산목록 및 증빙자료 제출(부동산, 동산, 차량, 예금 등)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정관(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결혼중개업법 제6조 결격사유 미해당 증명서(외국인)
  • 등록번호 부여받은 후 간판에도 등록번호 기재
변경 신고 및 등록시 제출서류
  • 변경 신고 · 등록이 필요한 경우
    • 중개사무소 상호
    • 중개사무소 수
    • 중개사무소 소재지
    •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 법인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
    •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 보증보험증권 만기로 인해 경신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만 제출받아 처리
    • 자본금 내역 변경 사항(재산목록)
  • 제출서류
    • 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 신청서, 기타관련 증빙서류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반납
  • 수수료 : 2만원
신고필증 ·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신고필증 ·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제출
    • 신고필증·등록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첨부
    • 신고필증·등록증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첨부
  • 수수료 : 면제
휴업 · 폐업 · 재개 신고
  • 휴업 : 휴업신고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이용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
  • 재개업 : 재개업 신고서
  • 폐업 : 폐업신고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이용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 종사자 명부, 회원 명부
결혼중개업자 의무규정
  • 직업소개업자, 파견사업주, 해와이주알선업자 겸업금지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결혼중개업 수수료 · 회비 기재한 표, 보증보험증권 증서 게시
  • 명의·상호 대여금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대여금지
  • 서면계약서(국내, 국제) 또는 전자문서로 된 계약서(국내) 작성
  • 결혼당사자의 신상정보 서면으로 제공(국제)
  •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국제)
  • 외국 현지법령 준수(국제)
  • 외국 현지업체 등과 업무제휴 시 서면계약체결(국제)
  • 결혼계약서, 신상정보확인서, 증빙서류 등 보존
  • 거짓 · 과장된 표시 · 광고 금지 및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제공 금지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부당사용금지
  • 홈페이지 운영시 본인동의 받고 사진 게시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 사항
  • 결격사유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겸업금지
    •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내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 「해외이주법」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

자료관리 책임자

부서(팀) :
도화2.3동(맞춤형복지)
담당자 :
정원진
전화번호 :
728-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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