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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자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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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행위 (법 제26조의 2)

유해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 갖춘업소 제한적 출입가능)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청소년유해행위 (법 제26조의 2)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업주
종사자
제26조의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자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발할때에는 출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1조제7호)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종사자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자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0조제2호)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출입
고용금지
표시
불이행
업주
종사자
제26조의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 한 자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표시부착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1조제1호)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금지업소
숙박업, 이용업(다른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 청소년 제외), 목용장업 중 안마실 설치 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영업,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까페 등 형태의 영업, 비디오물대여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고용
금지위반
업주
종사자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자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0조제2호) 1명1회 고용마다 500만원
※ 단, 티켓다방의 경우 1,000만원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

유해약물
주류·담배, 환각물질,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약물,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물건(성기구, 레이저포인트)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위반
누구든지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1조제8호) 위반횟수 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 -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6)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 가목(6):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환각물질
- 나목: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물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0조제3호) 위반횟수 마다 1,000만원
청소년유해
표시 불이행
제조·수입한 자 제26조의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 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1조제1호)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표시 방법·변경명령)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유해 표시불이행 제작·수입
·복제한자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자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19세미만 청취불가”,“19세미만시청불가”,“19세미만이용불가” 등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1조제1호) 시정명령대상(표시명령·표시방법·변경명령)
표시훼손 금지위반 누구든지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법제52조) -
청소년대상 판매 등 금지위반 누구든지
(음반판매업자·비디오판매및대여업자·개임장영업자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제50조제1호) 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무표시 전시·진열 금지위반 누구든지
(음반판매업자·비디오판매및대여업자·개임장영업자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해당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정명령대상 (전시·진열금지명령)
구분·격리없이 전시·진열 금지 위반 누구든지
(음반판매업자·비디오판매및대여업자·개임장영업자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서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여서는 아니된다.
시정명령대상(구분·격리명령)
자동·무인 장치 전시·진열 금지위반 누구든지
(음반판매업자·비디오판매및대여업자·개임장영업자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 판매자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정명령대상(전시·진열금지명령)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 오락적 관람물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 오락적 관람물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유해
표시불이행
공연장
경영자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자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당해 공연장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19세미만 관람불가」표시 부착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1조제1호) 시정명령대상(표시명령·표시방법·변경명령)
표시훼손
금지위반
누구든지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500만원 이하 벌금 (법제52조) -
청소년대상
판매 등
금지위반
누구든지
(공연장
경영자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제50조제1호)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정보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정보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유해
표시불이행
정보를 제공 하는 전기통신 사업자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아니한 자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19세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 표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1조제1호) 시정명령대상(표시명령·표시방법·변경명령)
표시훼손
금지위반
누구든지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500만원 이하 벌금 (법제52조) -
청소년대상 이용제공등 금지위반 누구든지 (정보를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제50조제1호)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방송프로그램

방송프로그램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유해
표시불이행
방송을 하는자(지상파 방송사 및 케이블 TV PP·SO)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아니한 자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시작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표시 및 방송중에“19”표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1조제1호) 시정명령대상(표시명령·표시방법·변경명령)
표시훼손
금지위반
누구든지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500만원 이하 벌금 (법제52조) -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 방송금지 위반 방송을 하는자(지상파 방송사 및 케이블 TV PP·SO)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써 제7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7조제7호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 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시간에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평일 : 13:00~22:00 관공서의 공휴일과 방학기간 : 10:00~22:00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법제51조제5호) -

간행물

간행물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유해 표시불이행 제작·수입· 발행자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아니한 자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9세미만 구독불가」 시정명령대상(표시명령·표시방법·변경명령)
포장 불이행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한다. 다만,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00만원 이하 벌금 (법제52조) 시정명령대상(표시명령·표시방법·변경명령)
표시·포장 훼손금지 위반 누구든지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 -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500만원 이하 벌금 (법제52조) -
청소년대상 판매 등 금지 위반 누구든지(음반판매업자·비디오판매및대여업자·개임장영업자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제50조제1호)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무표시 전시· 진열 금지위반 누구든지(음반판매업자·비디오판매및대여업자·개임장영업자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서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여서는 아니된다. 시정명령대상 (구분·격리명령)
구분·격리없이 전시·진열 금지위반 누구든지(음반판매업자·비디오판매및대여업자·개임장영업자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서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여서는 아니된다. 시정명령대상 (구분·격리명령)
자동·무인 장치 전시·진열 금지위반 누구든지(음반판매업자·비디오판매및대여업자·개임장영업자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 판매자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정명령대상 (전시·진열금지명령)

광고선전물

광고선전물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대상
배포금지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 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제50조제1호)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공중장소 등
설치·부착·배포
금지위반
누구든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자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고 선전물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2. 공중이 통행하는장고
3.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제50조제6호) 시정명령대상 (설치광고선전물철거명령,부착광고선전물제거명령,배포광고선전물회수명령)

 

자료관리 책임자

부서(팀) :
평생학습과(교육지원)
담당자 :
송철
전화번호 :
880-4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