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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자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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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처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성적접대
행위금지
위반
누구든지
(업주, 매개, 알선자 등)
제26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법제49조의2) -
청소년유흥
접객행위
금지위반
누구든지
(업주, 매개, 알선자 등)
제26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RP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년이하의 징역(법제49조의3) -
청소년
음란행위
금지위반
누구든지
(업주 등)
제26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누구든지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년이하의 징역(법제49조의4) -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관람시키는행위
금지위반
누구든지 제26조의2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누구든지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년이하의 징역(법제49조의4) -
청소년
구걸시키는
행위금지위반
누구든지 제26조의2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년이하의 징역(법제49조의4) -
청소년
학대행위
금지위반
누구든지 제26조의2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누구든지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년이하의 징역(법제49조의4) -
청소년
호객행위
금지위반
누구든지
(유흥업소업주 등)
제26조의2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법제50조의4)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에게
풍기물란장소
제공금지위반
누구든지
(숙박업, 비디오방 등의업주 등)
제26조의2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제50조의4)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을
이용한
다류배달행위
금지위반
누구든지 제26조의2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거나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제50조의4)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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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과(교육지원)
담당자 :
송철
전화번호 :
880-4559